2025 리걸임팩트 법제정 연구지원 프로그램 지원서(양식).docx
- 연구의 목적
- AI 기술 발전이 초래하는 사회문제들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, 이를 바탕으로 기존 제정된 AI기본법의 한계를 도출하여 새로운 하위법령 제정을 연구하고자 함
- 기존 법령 개정을 통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
- AI로 인한 사회문제 : 개인정보 침해, 알고리즘 편향, 사회적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
- 시행 예정인 AI기본법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떤 한계점을 갖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입법평가 지표 연구
- 유사 사례와 국제 동향 등을 검토, 법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
-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 안전을 보장하면서도, AI 기술 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법제도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적 제언을 도출
- 본 연구를 통해 AI로 인한 사회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,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
“인공지능”이란 학습, 추론, 지각, 판단,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함. 기술이 실제 생활 속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임임. 이를 위해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용자 경험, 윤리적 고려, 안전성 평가 등이 통합되어야 하며, 법제도적 지원 또한 필수적일 것임
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, 교육, 환경,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에 관한 사회적 문제들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임. AI 기술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, 본 법령 연구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 제언이나 실천 모델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
연구가 사람과 사회를 위한 AI가 단순히 기술적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, 해당 법령이 실제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술, 윤리, 정책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임.
- 법령 제・개정의 필요성
【제정 안】
- 유사·관련 법령의 현황 및 한계점 분석 :
- 시행예정인 법령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을 분석하여, AI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어떤 한계가 있는지 검토